법률
미수범과 교사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뉴스를 보면 살인미수나 교사죄에 대한 내용이 나올때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 살인죄로 봤을때 살인미수죄와 살인교사죄의 처벌은 비슷한지 아니면 어떤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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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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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수범은 감경될 수 있고,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에 살인교사죄가 살인미수죄보다 중하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해당 범죄를 범하게 한 자는 그 범죄를 한자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