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중에서 살인 교사가 살인보다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여러여러 미디어, 뉴스 등을 보면 다양한 잔혹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처분, 판결 등을 지켜보다 보면 직접 살인한 사람과 그 살인을 지시한 자의 형벌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지시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더라구요.(증거 충분할 때 한정)

제 생각으로는 직접 그 행위를 한 게 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는 반면 / 그 행위를 위력 행사, 협박, 압박, 압력 등으로 강제로 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여 간접적이긴 해도 명령을 내린 사람이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알쏭달쏭하네요.

부디 전문가님들께서 제 혼돈에 휩싸인 생각에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살인교사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보다 죄질이 않좋다고 판단하여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교사범과 정범의 처벌수위가 다른 것은 각자의 범죄가담정도와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