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여러 미디어, 뉴스 등을 보면 다양한 잔혹한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처분, 판결 등을 지켜보다 보면 직접 살인한 사람과 그 살인을 지시한 자의 형벌 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지시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 같더라구요.(증거 충분할 때 한정)
제 생각으로는 직접 그 행위를 한 게 더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는 반면 / 그 행위를 위력 행사, 협박, 압박, 압력 등으로 강제로 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하여 간접적이긴 해도 명령을 내린 사람이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알쏭달쏭하네요.
부디 전문가님들께서 제 혼돈에 휩싸인 생각에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해요. 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