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살인 미수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는데요 원래 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 강간치사죄나 강간살인미수죄는 살인죄 처벌에 준 하는 형이 나오는 만큼 검찰 구형량인 징역 35년에 근접하게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임을 전제로 살인미수와 살인을 비교하면 살인미수 형령이 살인보다 덜 나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고의 여부,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인미수범죄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살인죄마다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형량의 높은 살인죄의 미수는 형랑이 낮은 살인죄 보다 형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살인죄의 형량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장애)미수범은 기본적으로 임의적 감경사유입니다.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살인기수가 높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의 수가 살인미수의 경우보다 적다면 살인미수가 살인기수보다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다른 양형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사건마다 미수범에 대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