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Question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 살인 미수가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는데요 원래 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 강간치사죄나 강간살인미수죄는 살인죄 처벌에 준 하는 형이 나오는 만큼 검찰 구형량인 징역 35년에 근접하게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량은 구체적인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다른 사건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임을 전제로 살인미수와 살인을 비교하면 살인미수 형령이 살인보다 덜 나올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고의 여부,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인미수범죄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살인죄마다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형량의 높은 살인죄의 미수는 형랑이 낮은 살인죄 보다 형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살인죄의 형량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Answer 4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장애)미수범은 기본적으로 임의적 감경사유입니다.

선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살인기수가 높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의 수가 살인미수의 경우보다 적다면 살인미수가 살인기수보다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Answer 6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다른 양형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사건마다 미수범에 대하여 더 중하게 처벌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