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운임제를 도입하려는 무역기업은 계약서 작성 시 어떤 항목을 구체화해야 하나요?

Question

해상운임이 계속 변동해 거래처와 고정운임제를 도입하려는데 예외 상황이 많아 우려됩니다. 담당자는 계약서상 환율조항, 긴급할증료, 운송구간 조건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남형우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고정운임제를 도입하더라도 환율 급변, 유류할증료 인상, 항로 변경 등 예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세심히 구성해야 합니다. 환율조항에는 기준 환율 및 조정 범위를 명시하고, 긴급할증료는 국제 해운 동향에 따라 적용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운송구간 변경 시 운임 재협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고정 운임제를 도입할 때는 계약서에 환율 변동에 따른 조정 조항을 명확히 포함해 환율이 크게 변할 경우 운임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할증료나 유류할증료 등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적용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운송구간에 따라 운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발지와 도착지, 경유지 등 상세 조건을 정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항목을 꼼꼼히 정리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고정 운임제를 도입하려는 무역기업의 입장에서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해상운임의 변동성이 큰 현실에서, 예외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공감됩니다.먼저, 환율 조항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 환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일정 범위 이상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조정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환율에서 ±5%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비용 증가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긴급할증료와 관련해서는, 적용 조건과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황에서만 긴급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한선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이는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운송구간 조건에 대해서는, 운송 경로의 변경이나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로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경로 변경 시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고정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운송사 또는 화주에게 안정성을 줄 수 있지만 급변하는 운임변동의 상황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유가, 항로사정 등에 따른 할증료에 대한 부분은 고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운송인과 고정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마련해놓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