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왜 음주를하고 사고를치면 감형해주죠?
사건사고 뉴스볼때마다 항상 느끼는건데요 음주로인해 폭행이나 살인 강간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음주상태로인해 심신미약한 상태여서 이러면서 감형을 해주더라구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이런 사고를 막는데 도움이 될것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음주에 대해 법적으로 관대한 이유와 법적으로 개선 하려는 노력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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