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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

왜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해주는건가요?

기사를 보다보면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해주잖아요.

왜 음주를 했을때 감형을 하는건가요?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걸 감형하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이런 법은 개정될 여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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