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해주는건가요?
기사를 보다보면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해주잖아요.
왜 음주를 했을때 감형을 하는건가요?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걸 감형하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이런 법은 개정될 여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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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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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여론은 있으나 국회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개정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