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다보면 음주를 하고 범죄를 저질렀을때,
감형을 해주잖아요.
왜 음주를 했을때 감형을 하는건가요?
어쨌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
그걸 감형하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이런 법은 개정될 여지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에 대하여 여론은 있으나 국회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개정가능성이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