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 처럼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신속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절차상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로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공소사실 범위내에서의 심판, 공판개시전 공판준비절차, 집중 심리주의, 구속기한의 제한, 궐석재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한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사에 대한 수사권의 집중
2.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제한
3. 공소시효
4. 공판준비절차
5. 집중심리주의
6. 법원의 구속기간 제한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