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같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더 잘 살았는데

Question

남과 북이 같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의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거라고 경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보니 더 자금을 확보하기 쉬운 위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의 경제차이를 결정하게 된 것은 '산업에 대한 집중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61년에 경제기획원을 설립하였고 62년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산업화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자유시장경제로 빠르게 전환을 시도하였고, 60년대는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하였던 북한을 따라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가 역전이 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로 접어들면서 '통일벼'를 통해서 일명 녹색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였고 경부고속도로의 개통등으로 산업발전을 빠르게 진척시켰습니다.

이에 반해서 북한의 경우 군화학 공업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을 하다보니 실제로 돈이 되는 산업에 대한 성장은 하지 못하였고 대외교역 또한 차단된 상태로 내수시장의 성장만을 바탕으로 하다보니 북한 주민들은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남ㆍ북한의 가장 큰 차이는 분단 이후 남한은 시장경제체제에 바탕을 두었고 북한은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해왔다는 점이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를 지향했던 남한과 달리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확립 이후 민족국가 내부에서 생산ㆍ소비를 완결하여 독자적 생산을 실현하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면서 북한도 점차 노선에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 덕분인지 북한은 1990년대까지의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을 끝내고 1999년에 플러스 성장을 경험한적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북의 운영체제에 따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초기 우리나라는 성장도 되지않고 타국의 의존으로

먹고살기도 힘들었기때문에 단일화된 공산주의가 잘사는것처럼 보였지만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는 노력하는 만큼 내가 소유하는게 많아지는거기 때문에 가치관에서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처음에 북한이 잘산이유는 북한이 공업시설위주로 기반이 되어 있어 잘살았습니다. 반면 남한은 전쟁으로 대부분 초토화 되어서

회복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잘살게 된 이유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 발전된거라 보시면 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 특성상,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북한이 우리 나라 보다 못사는 이유는 너무 나도 많은 이유가 있지요.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했기 때문이고,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나치게 많은 상비군 보유로 인한 군비 지출 과대 때문이고,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자급자족정책 때문이고, 독재 정치 체제 때문이고, 국가 지도자의 우상화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독재정권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재정권이 하필 사회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경우 이승만 초대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은 독재정권이었으나 자본주의를 상당 부분 채용했고 당시 강렬했던 동서 갈등에 있어 미국 등 서방 측에 줄을 댄 남한이 동반 성장한 측면이 있으나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에 의존하여 두 군사 대국의 경제적 우산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은 가능하나 북한의 경우 과도한 세습 독재정권에 핵무기 개발에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여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수십년 전부터 고착화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동구권과 일부 독재 사회주의 국가인 리비아 등의 사례처럼 급격하게 정권이 붕괴될 수 있고 이는 핵을 가진 북한을 접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