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방조범의 처벌 기준 시점은 정범의 범죄 실행 시점이 아니라 방조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사안처럼 방조자가 피해자 연락처를 제공한 행위가 이천이십일년 초반에 종료되었고 이후 추가 가담이 없다면, 정범이 이천이십삼년 이후 강화된 법률 하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방조자에게는 강화 이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급 처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 형벌 법규는 행위 시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조죄 역시 독립된 가담 형태로 평가되며, 방조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범죄 성립 여부와 처벌 범위가 확정됩니다. 이후 정범의 범행 시점에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방조자가 그 이후까지 범행을 계속하거나 추가 방조를 하지 않았다면 강화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 과정에서는 방조행위가 단발적 제공으로 종료되었고, 이후 정범의 스토킹 실행에 관여하거나 인식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방조 시점과 정범 실행 시점의 단절성을 객관 자료와 진술로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만약 이후에도 정보 제공, 연락 중개, 상황 공유 등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방조 종료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