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의미일까요
뉴스 보니까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했더라구요. 그런데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전작권이 무엇인지, 또 전환이 되면 우리한테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보에는 중요하다는데, 일상에서 체감할 만한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여러분은 전작권 전환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화학분야에 물어보실 질문은 아닌거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시작전권 관련해서는 체감을 하면 안되는 영역이긴 합니다. 국방과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체감된다면 매일매일 북한의 위협과 도발, 작은 국지전 등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답변을 다는 것과 같은 일상생활은 불가능 해집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작전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이 갖겠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작권을 우리가 갖는다는 의미는 우리는 충분히 강하며 북한이건 어느나라건 도발을 해도 자주적으로 막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환 자체가 미국을 철수시킨다는 의미는 아닌데 계속 그쪽으로 연결을 지어서 호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매년 50조이상의 비용이 국방비로 지출되는데 북한의 경우 2조남짓 하여 우리는 25배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차이를 미루어봐도 미군을 제외하고 북한과 전쟁을 해도 우리나라는 밀리지 않을정도로 막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말 그대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 작전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이 권한을 갖고 있고, 사령관은 미군 장성이 맡고 있어요. 평시에는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작전을 통제하지만, 전시에는 미군이 주도하는 구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걸 말합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적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율성과 책임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일상에서 당장 체감되진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안보 구조와 국제 협력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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