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 기업에 징역이 구형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떄는 데이터 ai센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업 살리기에 동참햇던 분위기인데, 어떤 이유에서 다시 15년 구형이 나오게 된건가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경법위반의 배임이나 횡령으로 인하여 현재 구형이 이루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특정 기업 인수과정에서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내용으로 보면 카카오 대표이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시세조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범죄혐의까지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