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때 이력서 주민등록번호

Question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알바 면접을 보러 갔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낼 때 집 주소와 제 주민등록번호를 써서 냈는데 혹시 이걸로 악용할 수 있나요? 걱정되네요. 이력서 양식은 아니었고 그냥 A4용지에 수기로 제가 적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용을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이력서의 개인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 만에 의하여 이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미리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관련 정보를 받은 자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용할 수는 있겠으나, 악용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책임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