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성폭력,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묶기는 어렵고 다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