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에서 성폭력,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발언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형사상 책임을 묶기는 어렵고 다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