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가에 가게 앞에 보면 도난이나 이런거 때문에 cctv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cctv가 사람들 지나다는 길을 비추고 있던데 가게 주인이 cctv마음대로 열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다른사람들 지나가는게 찍혀있어서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으며, cctv 설치 규정에 맞게 설치를 하기만 하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