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을 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얼마전부터 한국의 화폐개혁을 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화폐개혁을 위해 여론을 파악중인 것 같은데 화폐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료를 읽어보시고 도움되길 바랍니다.
한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은행권 및 주화의 액면을 가치의 변동없이 동일한 비율로 낮추어 표현하거나 이와 함께 화폐의 호칭을 새로운 통화 단위로 변경시키는 조치를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라고 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화폐로 표시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산, 지급, 장부기재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일부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하기도 한다.
출처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47/view.do?nttId=27066&menuNo=200387과거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리디노미네이션을 둘러싼 주장들이 분분했다. 2002년 한은이 1000원을 1환으로 바꿔 달러와 1 대 1로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됐고,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잠깐 언급됐다가 사라졌다.
이런 논란에서 잘못된 부분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정치·경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화폐개혁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퇴장자금 양성화를 목적으로 예금의 지급정지, 신구화폐 교환의 제한, 보유자산에 대한 과세 등의 조치와 병행될 경우 리디노미네이션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된다. 이런 화폐개혁은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은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 가치를 유지할 만한 재화를 구입해 놓으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예금 인출 및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한다. 리디노미네이션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단순한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니라 바로 이런 조치들을 동반한 화폐개혁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사람들이 화폐를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하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빨라진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 그런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재정개혁을 동반한 화폐개혁을 실시하면 빨라졌던 화폐 유통속도가 감소하고 화폐수요가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더라도 재정개혁을 수행하는 국가는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실패한다.
물론 순수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 축소에 따른 거래 편의 제고와 회계장부 기장 처리의 간편화라는 편익이 있다. 그러나 컴퓨터 시스템 변경, 현금처리 자동화기기 대체 및 변경에 따른 비용도 따른다. 따라서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 고려할 점은 비용과 편익이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면 실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서 다른 정치·경제적 목적을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4020999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