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왜 암표가 불법이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티겟을 구매하거나 재판매 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관련 법이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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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은 위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일반 암표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 운송 암표 이외에 처벌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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