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표 대량 구매 행위에 대해서 처벌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흔히 프로그램의 조작 등의 이른바 매크로를 통해 정상적인
예매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구매한 티켓을
다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우선 성립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란 허위사실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위계라 함은
위와 같이 예매 사이트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인
전산상의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등의 조작으로 정상적인 예매 사이트
판매 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성립된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죄명으로 암표상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진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