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공무역과 지리적 특성의 관계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가공무역이 진행되는 이유 중에 지리적 특성으로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가공무역에 주요 수출입되는 품목은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물품을 수입한 뒤에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무역외에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저렴한 노동력을 동원하여 의류, 신발, 섬유 등을 주력상품으로 삼았고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력을 더 높여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등을 주력상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대부분의 물품들은 가공무역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의 경우 규소를 그리고 자동차는 철강제를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원재료인 원유의 경우에도 두바이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원자재나 반제품(半製品)을 수입하여, 이것을 가공·제조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 형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위탁가공무역과 수탁가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수탁가공무역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그리 흔한 무역의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며 있어도 외국으로의 위탁가공무역의 형태가 좀더 많지 않을까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