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 고발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에 자금출처조사 중에 본인 체크카드를 가족에게 쓰라고 준 걸 세무서 조사관님이 알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나요?

박성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통 가족에게 본인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주더라도 세무서 조사관이 형사쪽으로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용현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증여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인 가족에게 본인 명의 카드를 쓰라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단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