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발견 시

Question

안녕하세요, 세무서는 세무조사 중에 남편의 일당을 처음부터 아내 통장에 이체 받은 걸 발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나요?

세무사가 세무조사 중에 발견하게 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자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박성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 시 조세범처벌법에 걸리면 형사로 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외에는 형사로 검찰쪽에 자료넘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용현 · Answer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기재하신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실제 소득자 명의로 세금신고만 잘 되시면 문제 없습니다.

세무조사·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