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약식벌금은 확정 벌금인건가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벌금 고지서가 날라올 줄 알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와서 벌금 조회를 해도 뜨는게 없네요.
사건조회하니가 구약식 벌금 금액이 나와있었습니다.
구약식 벌금이 뭔가요?
이거 실제 벌금금액이라고 생각해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를 한 것 같습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올 것입니다. 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면 법원의 공판이 열리게 되고, 피고인(질문자)이 법원의 약식명령상 기재된 벌금 액수에 이의가 없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검찰에서 벌금 납부와 관련한 안내서를 보내주고, 그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식기소에 따른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처벌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검사의 기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재판 이후 판결로 처벌을 하여야 하나, 정형적인 사항이고 벌금형으로 끝낼 경우 즉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벌금형의 의견으로 약식 기소를 하고 판사님이 이를 판단하여 약식명령을 발하면 이에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발령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검사가 구약식 벌금 기소를 한 것이고 최종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주려면 그 때 금액이 벌금이 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보고 약식명령을 내릴 수도 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 벌금은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질문자님에게 송달되어야 벌금형으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