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하는 사람 명예훼손 등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 게임 도중 상대가 갑자기 욕을 하고

패드립하고 하는데 이런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률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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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게임에서는 대개 특정성 즉 신원 등을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운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