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내 욕설한 상대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이 끝나고 개인 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캡처 첨부하며, 내용을 기반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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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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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단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들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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