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수도권 주위에는 낚시 금지구역이 종종 있던데
이런곳에서 어기고 낚시를 하면
얼만큼의 형사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지구역에서의 낚시는 경우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