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드라마 사이트들을 왜 막지 못하나요?

Question

불법 웹툰 드라마 사이트들을 왜 막지 못하나요?

불법적으로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같은곳을 올리는 사이트가 많잖아요..어둠의 사이트들..근데 왜 정부에서 막지 못하나요?

벌금을 쎄게 때리거나 아니면 만들면 즉시 접속금지 시키면 금방 사라지게 할수 있을거같은데..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모든 사이트들을 일일히 대응하기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단속하는 에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서버도 해외에 두고 있어서 단속과 처벌의 과정이 오래 걸리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수려한백로159입니다.

일단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미치기 힘든 해외에서 거점을 두고 있고, 사이트 주소를 막아도 새로운 주소로 계속 변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 사법공조를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의심되는 국가에 그 사람들이 소재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중대한 범죄도 아니라서 협조를 받아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이유로 여전히 이런 불법 저작권 위반 사이트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다정한왈라비12입니다.

사이버경찰에서 해당 사이트를 막는다고 해도 우회사이트나 주소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런 변경된 주소를 일일히 막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낭 생각해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돌덩어리1599입니다.

벌금은 때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언어로 나오지만

일단 법적으로도 사이트 IP적으로도 외국 소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이트 소유주를 알아내려면 그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식으로 외교자산을 써가면서 정보를 알아내도

범죄자 인도 협정이 안되어있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잡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고된 사이트들은 warning으로 막아버리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VPN같은거 쓰면 금방 뚫려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VPN까지 다 막으려면 북한이나 중국같은 검열을 되야해서

그럴 수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