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사이트 처벌 가능한가요?(뉴x끼 등)

Question

사람들이 다들 뉴토끼 뉴토끼 하는데 그게 불법웹툰 사이트더라고요... 그런 불법 웹툰 사이트는 단순 시청? 으로 처벌이 되나요? 만약 처벌이 된다면 현행법상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지, 처벌이 안된다면 왜 처벌이 되지 않는건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시청의 경우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도 사적 이용범위의 제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타인에게 배포하는 등의 추가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복제, 게시, 배포,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을뿐 단순 시청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웹툰사이트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다만 이를 시청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