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어디에서?
국제뭉ㄱ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등 짝퉁이나, 모방을 통해 적지않은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소송을 하게된다면 어디서 하게 되나요..?
국제기구? 잘못한자들의 국가? 침해당한사람의 국가? 어디ㅇ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소재지 관할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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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소유자는 제제나 서류 없이 바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자 또는 법인은 국제 협약 및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침해받은 국가에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은 침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조된 짝퉁이 미국으로 수출되어 판매되는 경우, 미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국제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WTO):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은 회원국들에게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WTO 회원국 간에는 TRIPS 협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제무역위원회(ITC): ITC는 미국의 정부 기관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침해당한 국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의 경우 통상 각 국가별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 한것으로 처벌 및 조치가 이뤄지기에 각 국가에서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소송인 애플과 삼성의 특허권 분쟁의 경우에도 여러국가에서 이러한 소송이 이뤄졌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소송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는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 등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에 지재권침해물품에 대한 판정 등에 관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30626180706005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