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특허침해를 한 경우에는 어떤 법으로 처벌하고 처벌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외국같은 경우에는 기업간에 특허를 침해하게 되면 엄청난 금액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기술을 모방해서 특허를 침해하면 어떤 법에 적용을 받고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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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법은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특허법 제225조제1항)
이외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하여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및/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