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바닥에 이상한 걸 고정시켜 문을 개방함?

Question

저희 사무실에 쓰는 빌딩에 문 밑에 이상한 걸 고정시켜서 계속 개방해 놓는데 이렇게 하ㅕㄴ 어떠한 처벟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ㅡ 사진처럼 문 바닥에 고정시켜 놓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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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을 가지고 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처벌할 규정도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