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왜 중학교까지만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력을 보고 면접을보거나 그것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등 본인의 스펙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학력이 왜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인것일까요? 정말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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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법률상으로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으로는 초등교육까지 의무교육 사항으로 되어 있구요.
또한 의무교육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교육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비용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논의도 함께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