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ㅜㅜ
대출이 된다고 그래서 통장을넘겨 쥬고 사업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그놈들이 만들고 입금 액울 송금 햇습니다 변호사 선임 할 형편도 안되고 피해보신 두분에겐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제 출 받앗습니다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구속되나요 대츌금?받지도 못햇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이 청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피해자 수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당장 구속될 4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