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포통장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ㅜㅜ
대출이 된다고 그래서 통장을넘겨 쥬고 사업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그놈들이 만들고 입금 액울 송금 햇습니다 변호사 선임 할 형편도 안되고 피해보신 두분에겐 보상해드렷고 탄원서 제 출 받앗습니다
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구속되나요 대츌금?받지도 못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이 청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피해자 수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당장 구속될 4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