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상으로 부모욕을 하는경우 고소나 처벌가능 한가요?
전화상으로 상대방이 심한 부모욕을 하는경우 녹취록을 가지고 고소나 처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대방은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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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경우, 일대일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 및 처벌가능성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