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으로 상대방이 심한 부모욕을 하는경우 녹취록을 가지고 고소나 처벌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상대방은 어떤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경우, 일대일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 및 처벌가능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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