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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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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어떤식으로 되었나요?
제가 어렸을때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잡아다 죽인 막가파라는 사람들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어떻게 되었나요?실제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사형제가 사라졌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제 사형 산고를 내리기는 하지만 1998년 이후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 제도 폐지국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인권문제와 사형제도의 진인성등을 이유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EU와의 교류에 있어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할 경우 각종 협약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역 제재등 졍제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도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선고만 될 뿐 실제 사형이 집행된것은 김대중대통령 시절부터 한번도 없었 습니다.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권때이고 김대중정권이 들어선 98년쯤이었나부터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들은 무기수와 비슷한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제가 사라진것은 아니지만 집행을 안하는 상태니까요.
이제 한번 정리해야한다고 보는데 국제 인권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다네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글로벌사회가 인간사회를 더 병들게 하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