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란기 성관계 후 임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난자 실물 확인 가능한가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임테기 후 언제부터 관계를 가져도 될까요?

배란일후 임신가능성 궁금해요. 걱정되네요.

안녕하십니까.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저희는 유명 웹툰 작가, 대기업 총수, 유명 인플루언서 등 사회적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에서도 저희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을 때, 저희는 끝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어 익명 가해자를 찾아내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때문인데요​​최근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인스타그램은 미국 기업이라 협조가 안 된다는 말만 듣고, 고소장 접수조차 못 한 채 발길을 돌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모욕이 아닌 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이라는 새로운 법리적 프레임을 씌워 접근하면, 굳게 닫혀 있던 수사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알려진 인스타그램 통매음 추적에 성공하여 처벌까지 이끌어낸 실제 사례입니다. 딱 60초만 집중해 주세요.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만이 알고 있는 확실한 추적 노하우를 공개합니다.​​인스타그램 통매음 구약식​1. 사건의 발단: 인플루언서를 향한 선 넘은 성적 공격​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며 SNS상에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였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올린 일상 게시물에 어느 날 충격적인 내용의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가해자는 댓글로 의뢰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의뢰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수준을 넘어, 사진 속 신체 일부를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을 단순한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저속한 은어와 성적 비유를 사용하며 공개적인 공간에서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었습니다.​​이는 단순한 악플이나 비방이 아닌, 명백한 인스타 성희롱 댓글이자 인격 살인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공포를 느꼈지만, 주변에서는 인스타는 절대 못 잡는다며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제2, 제3의 피해가 생길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2. 뉴로이어의 솔루션: 모욕이 아닌 통매음으로 돌파하다​상담 결과, 난관은 역시나 플랫폼의 특성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본사는 미국에 있기에, 한국 형법에만 존재하는 모욕죄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으로는 사용자 정보(IP 주소) 제공을 요청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수사관들이 인스타그램 모욕죄 추적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따라서 저희는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단순 모욕이 아닌 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저희가 직접 제출한 고소장 내용 중 일부​​통매음 모욕 차이의 활용 저희는 가해자의 댓글 내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에 가깝지만,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신체를 언급하며 성적 수치심을 준 부분은 명백히 성범죄인 통매음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미국법상으로도 성적 괴롭힘은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에, 이를 근거로 영장을 청구하면 메타 본사에서도 협조할 명분이 생긴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골든타임 사수 인스타그램 특정 기간 내에 신속히 움직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가해자가 눈치를 채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서버 로그가 사라지면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수사관에게 이 사건이 악질적인 성범죄임을 강력히 피력하며,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이러한 저희의 노력이 닿았는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3. 최종 결과: 인스타그램 통매음 특정 성공 및 벌금형 처분결과: 피의자 인스타그램 특정 성공 및 통매음·모욕 혐의 인정, 구약식(벌금형) 처분​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 최종 결과 : 구약식 !​​저희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메타 본사는 해당 댓글들이 자사의 성적 괴롭힘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수사 협조에 응했습니다. 그토록 어렵다던 인스타그램의 회신을 받아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있던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수사기관 역시 저희가 주장한 인스타그램 댓글 통매음 법리를 받아들였고, 가해자는 결국 통매음과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를 조롱하던 가해자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준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 악플 고소 시, 어떤 죄명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양지차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일반적인 모욕죄로만 고소했다면 각하되거나 수사 중지로 끝났을 사안이었지만, 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접근을 통해 인스타 통매음 고소에 성공하고 처벌까지 이끌어낸 것입니다.​​인스타 악플 고소 후기를 찾아보며 좌절하고 계신가요?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를 절대 잡을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며 축적해 온 저희의 노하우가 억울한 피해자분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

변호사

인스타그램 성희롱 댓글 통매음 고소대리하여 상대방 응징한 성공사례

1.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하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 12949 도로교통법 위반 등 판결) 당시 적용되던 도로교통법 규정은 현행 법률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2.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관은 우선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한 후 그 이후에 음주측정기에 따라 실질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는 바,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 도로교통법 상의 측정 거부가 음주감지기 또는 음주측정기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3. 우선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부터 거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리고 경찰 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 따라서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면서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도 그 사전 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 수 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36)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한 경우가 없지는 않고 그러한 때에 사망 보험금의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사망보험금은 손해 보험사와 생명 보험사가 다르게 정하고 있어 같은 사망보험금이라도가입한 보험사의 담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됩니다.손해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은 상해 사망보험금 /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있으며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을 보상하며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사망진단서에 특별한 질병이 아닌 노환으로 기재가 된 경우에도질병 사망보험금의 보상은 가능하니 문의바랍니다) 질병 사망보험금이 보상됩니다.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보험금 / 재해사망보험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일반사망보험금은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보상이 되나재해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이 됩니다.원칙상 보험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기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상을 하지 않지만 위 4가지 사망 보험금 중 생명보험사의 일반사망보험금은가입 후 2년을 초과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실제 사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고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생명보험사의 일반 사망보험금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3년이지나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보았기에 위에 대한 확인을 필요합니다.망인의 보험 계약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신청하여 확인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또 하나의 경우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손해보험사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긍이 보상이 되나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수익자 측에게 있고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단순히 정신과에 다니고 약을 먹었다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칠 정도의중증 우울증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위 의무기록을 포함하여경찰의 변사 사건 기록, 유서 존재 여부 등 다양한 증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꺼림칙하다고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나 최소한 보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