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되었다면 무죄라는 소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죄라고 봐야할까요?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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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된것은 내란죄에 대한
형법상 구속기간을 초과하여 기소한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구속 상태이지만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은 계속진행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아무런 관련없이 계속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속수사를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다시 대통령직으로 돌아가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