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요즘 TV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에게 돌려줄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검찰이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등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보통 이러한 조직범죄는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피해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하여 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세사기의 경우 실제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