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면 피해금은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가해자에게 돌려줄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검찰이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등으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보통 이러한 조직범죄는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 피해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 대해서 청구하여 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전세사기의 경우 실제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