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는 정년이 없나요?
뉴스에 고령의 택시기사가 택시를 운전하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을 밟아서 사고 내고 또 운전중에 정신을 잃어서 택시가 담벽 박아서 사고 내고.기사 나이를 보면 70살이 더 넘었던데 택시가사는 나이제한이 없나요? 택시 타면 기사분이 고령자면 너무 무섭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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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공정한뱀눈새290입니다.
택시회사는 60세 이상 시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택시회사 영업용 택시 기사 정년을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인택시는 정년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개인택시 정년을 75세로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