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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세금체납 비자 제한적 영장은 ?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세금을 미납하면 비자가 제한적으로 연장되는걸로 알고 있는데(6개월) 이것도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 세금이 10억이 있다면 적어도 15년은 걸릴텐데
6개월씩 비자 연장하는것ㄷㅎ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불법체류가 되고 불법체류자가 되면 돈을 못벌기 때문에 결국 세금은 못내는데...
제한적 비자 연장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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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상 제한적인 연장에 대해 횟수 제한은 별도로 없으며, 다만 법무부의 재량으로 지속적으로 체납하거나 납부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연장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에 대해 분납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국세청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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