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입금된 돈을 출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실수로 돈을 제 계좌로 잘못 입금했는데 제가 그 돈을 빼서 사용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 계좌로 입금된 돈인데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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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돌려줘야합니다
안돌려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이 하기가 어렵읍니다 귀챦고 시간들고 돈도들고
그래사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하면 정부가 대신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