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가 보낸지 모르고 그냥 있는 돈이라 쓰게 되었는데 다른사람이 잘못 보낸 돈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잘못보낸 돈을 쓰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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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