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갑자기 돈이 들어와 쓰면 어떤 죄인가요?
안녕하세요? 누가 보낸지 모르고 그냥 있는 돈이라 쓰게 되었는데 다른사람이 잘못 보낸 돈이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잘못보낸 돈을 쓰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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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였다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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