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은행계좌로 잘못들어온 돈을 실수로 ATM기계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면 죄를 짓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보관자 지위에서 타인의 금전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경우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