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계좌로 잘못들어온 돈을 실수로 인출하게되면 죄를 짓는 건가요?

Question

본인 은행계좌로 잘못들어온 돈을 실수로 ATM기계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되면 죄를 짓는건지 궁금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수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보관자 지위에서 타인의 금전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경우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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