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아닌데 정부부채가 1년간 113조라는 것은 무슨의미인가요?

Question

코로나도 아닌데 정부부채가 1년간 113조라는 것은 무슨의미인가요?

그만큼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정보는 정확한가요?

Answer 1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 등 확정부채에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다.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해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진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410_0002694354>

Answer 2

위와 같은 부채 증가와 같은 경우에는 국채발생 잔액 증가(60조원)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 부채(48.9조원) 등으로 인하여 부채가 생긴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질문해주신 코로나가 지났어도 정부 부채가 증가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현 정부 들어와서 감세 정책으로 세수가 감소되어서 부채가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나라에는 도둑이 많다는 말도 있지만, 최근 긴축을 하기도 하고 삼성전자 등이 적자를 내면서 세금도 납부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쓸 곳도 있고 여전히 도둑도 많다 보니 부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