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주택소유 요?

Question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또는 세대의 구성원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택의 보유수는 부부합산인가요???

세대주나 세대의 구성원 각각 보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합산입니다.

부부는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므로 당연히 주택수는 합산되고 그 외의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란 간단히 말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며, 부부라면 같은 세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를 합산하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여야 공제대상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동일한 세대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주택도 당연히 합산하여 무주택 혹은 1주택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52조 특별소득공제 中]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15. 1. 6., 2016. 1. 19., 2018. 12. 31., 2020. 12. 29.>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