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한명이 정신질환자데.. 함부로 강제입원 시키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호입원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해야하고,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 등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