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은 향후 어떤식으로 진행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선고를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는듯 한데

향후 어떤식으로 재판이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판결하며, 상고 가능성은 있으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최종 확정 전까지는 조기 대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습니다.

Answer 2

질문에 답변드려요!

대법원에서 대법관 12명중 10명이 유죄로 판단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법리를 잘못 해석했으므로 유죄로 다시 판결하라는 것이므로 유죄는 확정이며 형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