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재명 대표의 허위 공표 재판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좀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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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2심 재판부로 내려가서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대법원의 판시일을 고려하여 심리안 후에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대선 후보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히 진행하여 대선 기간 전에 판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