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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허위 공표 재판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좀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2심 재판부로 내려가서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파기 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대법원의 판시일을 고려하여 심리안 후에 판결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대선 후보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히 진행하여 대선 기간 전에 판결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