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신고해도 처벌 왜 불가능한가요?

Question

무단횡단을 할 때 경찰에게 직접 걸리지 않고 운전자나 주변 사람들이 영상이나 사진으로 신고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이나 사진으로 당사자 특정이 어려워 그 부과가 어려운 면이 있고 차량은 이와 달리 차량번호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 단속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