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는 공익신고해도 소용없나요?

Question

렌트카가 신호를 위반해서 가는걸 찍었는데 이거 공익신고해도 소용없나요? 신호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안나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교통 법규 위반 신고의 경우 운전자가 아닌 차주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후 소명 절차를 거쳐 운전자가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렌트카의 경우 렌트카 서류상 차주인 회사로 범칙금이 부과되면 그 시각 렌트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조치합니다.

따라서 렌트카도 신고하면 실제 운전한 사람이 범칙금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