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뷰를 보내면서 기억하고 있다는 카톡

Question

아는 사람이 로드뷰를 보내면서 저희집을 기억하구 있다는 카톡을 보냈는데 이거 협박성이 있는걸까요? 안좋게 끝난 인간관계이긴한데 협박성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