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이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Question

5억 상당의 부동산을 팔았으나, 상대방이 돈을 지급을 하고 명의 이전은 2~3달 후에 하겠다고 합니다.하지만, 현재 2년이 지나도 명의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 문제 등 이런 것들 때문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연락을 받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네요.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 점수도 많이 올라있어 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청약 부분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셨으나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분들이 매도자를 너무믿나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 명의이전을 안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피해를 주고 있으니 질문자님이 너무착하십니다

명의이전해달라 할때 손해배상 받고 명의 이전해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못해준다 하세요